우리동네 정비사업의 종류 –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하멜른 님이 올려주신 링크를 보고 우리동네 정비사업에 대한 공부를 했다.
자료가 깔끔하니 좋다. 읽는 김에 간단히 정리도 해보자.
평소 재개발, 재건축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참에 전체적으로 훑어보려 한다. 60페이지의 분량이니 부담 없이 보기 좋다.
정비 사업에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방법(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이 있다.
재개발 사업
노후한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1만m² 이상 & 노후동수 2/3 이상 + 4가지 중 1가지 이상 만족(주택접도율/과소필지/호수밀도/노후연면적)
-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있으며, 공공재개발은 주민 선택에 의해 공동시행 또는 단독시행을 함
- 주민제안 시 30%이상 동의 /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주민동의 필요
- 민간재개발은 의무 임대 15%에 추가 공공기여,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50%를 공공기여
재건축 사업
도로 및 공원 등 주변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오래된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
- 1만m² 이상 또는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안전진단 결과 E 또는 D등급인 경우 가능)
- 민간재건축과 공공재건축이 있으며, 공공재건축은 주민 선택에 의해 공동시행 또는 공공 단독시행을 함
- 민간재건축은 주민제안 시 30% 이상, 정비계획 수립 시 60% 이상 주민동의 필요
- 공공재건축 공동시행은 주민제안 시 10% 이상, 사업추진 시 과반수 동의 필요
- 공공재건축 공공 단독시행은 주민제안 시 10% 이상, 사업추진 시 3/4&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
-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공공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소규모 주택정비 방법
동네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소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비 사업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자율주택정비
- 단독주택 18호 미만, 연립/다세대 36세대 미만, 혼합 36채 미만
- 노후 불량 건축물 수는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주민 100% 동의
가로주택정비
- 가로구역 면적이 1만 3천m² 미만(서울시 조례 기준)
- 도시계획도로 및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 단독주택 10호 이상, 연립/다세대 20세대 이상, 혼합 20채 이상
- 사업시행 면적 1만m² 미만(공공 시행 시 2만m² 미만,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 노후 불량 건축물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 주민(토지등소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하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전체의 2/3 이상
소규모 재개발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 5천m² 미만의 사업시행면적
- 노후 불량 건축물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 주민수의 80% 이상 동의하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전체의 2/3 이상
소규모 재건축
- 주택단지일 것
- 노후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기존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사업시행면적 1만m² 미만
- 노후 불량 건축물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 토지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소규모 주택정비
-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신축주택이 혼재된 저층 주거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킴
간단하게 어떤 정비사업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깊이는 없지만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그려진다. 사업 진행과정 별 주요 특징과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단계에서가 유리할지 따로 정리를 해야겠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요즘 많이 행해지는 리모델링도 있구나.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